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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FTA ‘ISD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한미FTA 발효 이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준안 처리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지·유보·수정 등을 포함하는 재협상을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 정부가 미국 연방법 및 주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조속한 수정이 이뤄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이 반대의견을 냈지만, 외통위는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임을 감안해 결의안을 채택했다.
임춘원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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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호 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