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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의회 경제예산 편성 싸고 다시 ‘전운’

지난해 민생경제예산 확대를 둘러싸고 경기도와 갈등을 빚었던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위원장 김기선)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나서 도집행부와의 갈등이 또다시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의회 경투위는 당초 추경 편성을 약속했던 사업비 200여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 수정예산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도 집행부는 ‘현재 가용재원 수준에서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고 못박아 추경 심의과정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도 경제투자실은 지난 16일 도의회 경투위를 대상으로 1차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했다.

경투실에 따르면 이번 경투실의 1차 추경은 당초예산 2천196억원에서 384억원(17.5%)을 증액한 2천58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추경 가용재원이 500억원 정도인 것에 감안하면 이번 경투실의 예산 확보는 ‘선방’한 편이지만 경투위는 “많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앞서 경투위는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의 민생경제예산 삭감 편성에 항의, 2012년도 경제투자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고 민생경제예산 1천억원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예산심의와 계수조정을 통해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예산 등 총 270여억원을 증액하고, 추경을 통해 추가로 300억원 가량을 편성키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에 384억원을 편성했지만, 경투위는 당초 약속했던 과학기술 연구분야와 중소기업 육성예산, 중소기업 기술개발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 반영키로 약속했던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0억원을 일체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영환(민·고양) 의원은 “지난해 본예산 심의 당시 도집행부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천400억원 정도일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 중 가용재원은 1천200억원 될 것이라고 예상했음에도 지금에 와서 예산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는 부족한 가용재원 내에서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는 맞받았다.

안경엽 도 예산담당관은 “올해 총 추경 6천500억원 중 국비·지방 매칭을 제외하면 500억여원 정도”라며 “이번 경투위에 배정한 추경도 많이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순세계잉여금 역시 확정된 안이 아니다”라며 “신보기금의 경우 본예산에 50억원을 증액한 바 있고 중소기업만큼 중요한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고 여겨져 사회적기업보증으로 10억원 정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투위는 추경예산 심의가 있는 5월 임시회 전까지 증액·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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