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의 신년 업무보고 거부 파문으로 촉발됐던 도의회-도교육청 간 갈등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 길들이기’에 나섰다.

김상곤 교육감의 든든한 정책 파트너 겸 후원자였던 도의회 민주통합당까지 가세하며 도교육청은 8대의회 유래없는 집중포화에 직면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주삼)는 18일부터 이틀간 도교육청 1차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특히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됐던 도교육청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본보 4월18일자 1면 보도)을 비롯해 관례적으로 이어져온 안이한 행정 절차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우선 예결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추경예산 편성 시기를 문제삼았다.

추경은 본예산 확정시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상황 발생으로 불가피한 경우 편성해야 하지만, 정부의 국고지원 가내시가 있었던 사업과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추정 가능한 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해서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편성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지원되는 도내 31개 시·군의 교육경비보조금이 4천336억원 규모로 편성돼 있음에도 교육비특별회계에는 해당 예산을 매년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으로 행정절차는 물론 예산 관리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학교시설의 대·소수선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통경비 풀(pool)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을 통해 138억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편성한데 이어, 이번 추경에 157억원을 증액했다. 본예산이 확정된지 불과 3개월여만에 산출근거는 물론 최소한의 지원대상 학교도 밝히지 않은 채 당초 예산액의 113.5%가 넘는 금액을 계상했다.

이에 대해 예결위원들은 ‘엿장수 마음대로’라며 도교육청의 무사안일한 예산관리를 꼬집었다.

금종례(새·화성) 의원은 “교육사업에 풀로 뭉뚱그려 하는 사업이 어딨느냐”며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안에 적용해야함은 물론 과다편성해서 올라온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따졌다.

도교육청의 변하지 않는 안이한 심사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주삼(민·군포) 위원장은 “지난 12월에 마무리 추경 및 마무리 심사과정에서 지적했지만 예산설명자료 작성시 세부 사업내용과 산출근거를 합리적으로 표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번 예산서도 종전 방식대로 제출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홍정석(민·비례) 의원도 “(도교육청의 태도가) 앞으로 14년 후에도 안바뀔 것 같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편, 예결위가 19일까지 심의를 거쳐 확정한 도교육청 1차 추경안은 20일 열리는 제266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