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계원(새·김포) 의원이 도내 택지개발지구의 기반시설 설치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1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LH공사는 지난 2008년 8월 감사원이 ‘법적 근거없이 지자체가 요구하는 기반시설 설치를 무분별하게 수용했다’며 시정을 요구하자 기다렸다는 듯 사업지원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라며 “감사원 권고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재정난에 시달리던 LH공사가 감사원 권고 조치를 빌미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LH의 기반시설 설치 약속만 철석같이 믿고 희망을 갖던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LH의 사업지원 중단 통보에 당황스럽다 못해 분노까지 느끼고 있다”라며 “그 어떤 논리로도 용납할 수 없는 문제점들에 대해 우리 경기도는 한발 물러서 방관자의 입장으로 팔짱만 끼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다”고 도의 책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LH공사의 꼼수로 혼선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와 김문수 지사가 직접 후속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시간을 늦출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확실한 매듭을 지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LH공사의 이같은 조치에 양주시 회천택지개발사업지구, 옥정지구, 시흥 목감과 장현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화성 동탄2지구,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지구, 김포한강신도시사업 등 7개 사업장에서 9천58억원 상당의 기반시설 사업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