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남경필(수원병·사진) 의원은 31일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갖고 재벌의 순환출자 구조와 관련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이달 초 관련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에 참석한 의원들은 과도한 순환출자는 자본의 건전성을 침해해 경제위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업종에 투자하는 선단식·문어발 경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순환출자를 강제로 해소하거나 매각 명령보다 가공의결권 제한이 더 합리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남 의원은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여기에 기존의 순환출자는 ‘가공의결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이에 대한 그 수준과 방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법안 검토를 거쳐 이달 중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