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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지방자치단체 재·보궐 선거비용 2천억 육박”

김기선 의원 중앙선관위 자료 발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기선(새누리당) 의원은 4일 “최근 10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재·보궐선거로 부담한 비용이 2천억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10년간 지자체가 지출한 재·보궐선거 비용은 총 1천845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선거별로는 광역단체장 선거에 577억원, 기초단체장 선거에 564억원이 각각 소요됐다.

광역의원 선거에는 329억원, 기초의원 선거에는 376억원이 사용됐다. 여기에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의 사직으로 인해 12·19대선과 함께 치러질 경남도지사 선거에는 약 102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선거비용 부담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선출직 공직자의 사퇴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중도사직자 등에게도 선거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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