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백재현(광명갑) 의원은 지자체의 행정안전부 건의사항이 대부분 묵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백 의원이 최근 3년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행안부에 건의한 제도개선, 예산지원, 각종 대책요구 등의 목록과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357건의 건의사항 중 각 지자체의 건의를 수용한 건수는 43건으로 12.0%에 불과했다.
또 신중검토·일부수용과 같이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62건을 포함한다 하더라고 105건으로 29.4%밖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백 의원은 “행안부는 말로만 지방재정을 생각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지자체의 필요한 제안들은 묵살하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