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이 3년째 단 한푼도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공염불로 전락하고 있다.
이 사업은 DMZ(비무장지대) 일대 관광자원을 생태·평화라는 주제로 재구성해 관광명소화 하는 것으로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로 구간을 나눠 각각 진행 중이다.
12일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도는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의 경기도 구간 사업을 위해 내년도 국비 118억원을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전액 미반영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은 당초 2020년까지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 등 3개 시·도 10개 시·군으로 나눠 44개 세부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었다.
총 사업비는 국비 2천97억원 시·도비 1천997억원, 민자 516억원 등 4천610억원 규모다.
도내 구간은 김포와 파주, 연천 등 3개 시·군에서 ▲조강 물길 이야기 공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상 김포) ▲수리 에코타운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도라산 한민족 소통전시관(이상 파주)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생태보호센터 ▲고랑포 고호팔경 풍류촌 ▲임진강 평화공원(이상 연천) 등 8개 사업이 예정됐다.
하지만 지난 2010년 마스터플랜(안)이 마련되고, 지난해 3월 최종 사업계획이 수립됐음에도 매년 국비 요청액이 전액 삭감되면서 발목을 잡아 사업기간도 2021년으로 늦춰졌다.
도는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도 각각 211억5천만원과 17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역시 재원부족을 이유로 일체 반영되지 않았다.
사업추진 이후 3년째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도가 이달 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도내 여·야 의원들에게 추가 국비 반영을 요청했던 우선 사업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여지마저 여의치않게 됐다.
도와 문광부 관계자는 “DMZ 일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