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교육청과 상의없이 올해 지급하기로 약속한 학교용지매입비 중 일부를 삭감하면서 도교육청이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최근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안에 학교용지매입비 1천870억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도교육청에 올해 연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2천591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 예산 가운데 721억원을 삭감한 금액으로 삭감된 예산은 내년 1월 중순 2013년도 본예산 2천653억원 중 일부를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도 예산안 중 앞당겨 지급한 부분은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등 용지매입비 예산 일부를 삭감하게 됐다”며 “도교육청은 삭감된 예산을 적어도 10여일 뒤에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미 당초 계획대로 도의 학교용지분담금 전출액을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의 세입으로 잡아 지난 6일 도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가 추경예산안에서 721억원을 삭감하면서 사전에 아무 통보도 없었다”며 “이번 도의 방침이 두 기관 간 신뢰 훼손은 물론이고 도교육청의 세입 결손 사태와 신규 학교 설립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1999~2010년 설립된 학교 용지매입비 가운데 도가 교육청에 줘야 할 1조여원을 놓고 6년간 갈등을 빚다 도의회의 중재를 통해 지난해 7월 이를 2021년까지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도교육청에 2천136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를 지급했고, 내년에도 2천653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