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향후 5년간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의 26%인 18조9천억원을 투자한다.

그러나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연평균 14%씩 지원이 줄어들면서 재난방재에 대한 대처능력 약화의 우려를 낳고 있다.

20일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따르면 도 재정규모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0.7%씩 증가, 86조9천99억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연도별로는 올해 17조306억원, 2013년 16조9천202억원, 2014년 17조5천172억원, 2015년 17조9천173억원, 2016년 17조5천246억원 등이다.

이는 세외수입이 연평균 0.4% 감소하나 부동산 경기침체 및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지방세 수입이 연평균 2.4% 증가하고,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로 지방교부세가 연평균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일반회계 규모는 71조7천702억원으로 연평균 2.7% 증가하는 반면, 특별회계(15조1천397억원)는 연평균 8.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부문별 투자액을 보면 연평균 5.9%의 증가율을 보인 사회복지 분야가 18조9천811억원(26.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공공행정 분야 17조4천883억원(24.4%), 교육 분야 10조9천731억원(15.3%), 수송 및 교통 분야 6조474억원 등이었다.

증가율은 산업·중소기업 분야 8%, 사회복지 분야 5.9%, 일반공공행정 분야 5.5%, 문화 및 관광 분야 4.4% 순으로 높았다.

하지만 재난·재해관리 및 방재사업이 주를 이루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14.4%)를 비롯해 과학기술 분야(-2.4%), 교육 분야(-2.3%), 농림해양수산 분야(-1.0%) 등은 매년 투자액이 감소한다.

도 관계자는 “국가 재정운용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했다”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따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