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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道, 3198명 명단 내달 홈페이지에 올려… 법인 129억·개인 38억 최고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경기도내 고액·상습 체납자 3천198명의 명단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경기도는 28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3천198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 다음달 10일 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난해 3천669명보다 12.8%(471명)이 감소했지만, 체납액은 30.3% 증가한 4천906억원에 이르고 있다.

개인 2천42명이 2천83억원을, 1천156개 법인이 2천825억원을 체납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5천300만원에 달한다.

체납 금액별로는 법인의 경우 10~20억원 체납이 14%로 가장 많았고, 개인은 5천만원~1억원이 가장 많은 3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법인 3곳이 100억원 이상을 체납했고, 10억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도 8명이 포함됐다.

최고 체납액은 법인의 경우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G건설이 129억원을 체납했고, 오산시에 사는 한모(51) 씨는 38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개인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시·군별로는 용인시가 68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남시 403억원, 부천시 227억원 순이었다.

도는 법인의 납세기피가 늘어나는 만큼 2013년 세무조사 담당팀을 1개에서 2개로 확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단공개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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