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광주, 이천 등 자연보전권역 이전을 허용하는 ‘기업환경 개선대책’이 발표됐으나 뒤늦게 정부부처간 의견차로 제동이 걸렸다.

환경부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해야 한다’며 대학 이전에 단서조항을 달고 나섰기 때문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협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4년제 대학 이전에 합의하고 올해 말 시행령을 개정한 뒤, 오는 2013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결정했다.

현재 도내에는 한강 수계를 중심으로 광주, 이천, 양평, 가평, 여주, 남양주, 용인, 안성 등 8개 시·군에 걸쳐 도 전체면적의 37.7%인 3천831㎢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 지역은 대학 신설이나 이전이 불가능한데다 산업단지, 공장,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입지와 사업 규모에서도 성장관리권역 등 타 권역에 비해 수도권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가 단서조항을 앞세워 발목을 잡아 단서조항을 추가하지 않을 경우 ‘대학 이전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공과대학 같은 이공계열의 경우 학과는 물론 연구소 R&D센터 등에서 특정물질, 폐수 등을 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도는 이같은 환경부 입장에 대해 수용가능한 ‘중재안’을 마련, 당초 결정한대로 이전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도는 ‘특정물질·폐수 정화시설 설치와 전량 수거 위탁처리’의 중재안을 내세워 협의를 진행하고 한편, 오는 12월까지 기획재정부에 중재협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당초 이달중 중재협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도는 특히 기재부의 중재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해 국무총리실의 중재 요청도 계획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의 주장대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학을 제외할 경우, 이전을 하고 싶어도 이전의 길이 막혀 못오게 되는 대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부처의 일정 맞추기가 어려워 이달 중 계획했던 중재협의가 실시되지 않았고 12월 중으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