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대한 해법찾기에 나섰으나 도비 지원비율을 놓고 입장차를 드러내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도는 4일 김문수 지자 주재로 ‘뉴타운·재개발 출구지원 정책협의회’를 열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도의원 11명과 시·군 관계공무원 7명 등이 참석했다.

도는 우선 지원대상 사업구역에 뉴타운 해제구역뿐 아니라 일반재정비 해제구역을 포함키로 했다.

전체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30%가 해제될 경우 사업구역은 추진위 24개 구역, 조합 33개 구역이 된다.

논쟁의 초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취소된 뉴타운 지구의 ‘매몰비용’에 대한 도비 지원비율과 소요예산에 모아졌다.

도는 추진위와 조합의 자부담을 30%로 책정, 50만 이상 대도시는 시와 도가 각각 50%와 20%를 부담토록 했다.

또 50만 미만 시·군은 도가 30%를, 나머지는 40%는 해당 시·군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도비 소요금액은 추진위 33억원,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을 전제로 조합 약 173억원이 추산됐다. 시·군 소요비용은 추진위 59억원, 조합 359억원 정도다.

이에 대해 도의원들은 인구에 따라 나눠진 도비 분담률(20~30%)이 적다며 시군과 1:1 비율로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송영주(통·고양) 의원은 “경기도가 뉴타운에 대한 드라이브 정책의 실정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뉴타운 출구 확보를 위해 시군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서울시의 경우도, 출구 지원을 위해 매몰비용 지원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39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도 또한 서울 수준이라도 일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석(민·부천) 의원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도가 최소한 절반 이상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도의 이번 출구지원 방안을 현 상황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시·군, 도의원들은 연말 전 최종 출구지원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도내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 사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18개 시에 82곳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