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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출연금 확보 ‘발등에 불’

내년 보증확대 위해 道 등에 332억 요청
재정난 가중으로 지자체 답 없어 ‘속앓이’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내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을 위해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에 출연을 요청했으나, 도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연금 지원에 묵묵부답으로 사실상 난색을 표시해 출연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경기신보는 1조3천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추진중에 있지만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지자체 재정난에 출연금 기피로 이어져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24일 도 및 경기신보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규모를 올해 1조2천억원에서 1천200억원 증가한 1조3천2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경기신보는 이에 따라 도에 157억여원, 31개 시·군에 175억여원 등 총 332억여원 규모의 출연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신보의 보증지원 확대 수요는 늘고 있는데 반해 도와 지자체의 재정난이 가중되면서 보증지원 규모 증액에 제동이 걸렸다.

이같은 재정 사정으로 인해 도 출연금도 올해 254억원에서 크게 줄어든 157억원 반영을 요청한 상태로 도의회 예산심사를 진행중에 있다.

도내 시·군들도 현재까지 출연을 확답한 곳은 화성, 성남, 의정부 등 단 3곳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경기신보가 요청한 출연금을 100% 반영한 곳은 단 1곳도 없다.

화성시가 32억원을 요청한데 대해 23억원을, 성남시는 22억원 요청에 10억원을, 의정부시는 10억원 요청에 7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나머지 28개 시·군은 대부분 재정사정으로 인해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서 출연 규모를 정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목표한 출연금 확보조차 불투명하게 됐다.

경기신보는 보증사업을 위한 출연재원 확보가 난관에 봉착하면서 다각도의 출연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국민·우리은행·농협 등 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출연을 요청한데 이어 각 지자체의 추경에 출연금 확보를 요청하고 내년도에 출연규모가 적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오는 2014년에 출연금 규모를 늘려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지만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이 출연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출연재원을 늘기기 힘들고 지원방향을 재검토하고 출연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기신보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2천632억원을 출연해왔으며 도내 31개 시·군은 총 1천609억원, 농협을 비롯한 신한·국민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은 지난 2011년부터 총 585억원을 출연금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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