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곡해양산업단지 등 분양 저조에 따른 재무건정성 악화로 경영개선 명령(본보 2월4일자 1면 보도)을 받은 화성도시공사가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 중 하나인 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 조성에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어 해법 마련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결과 화성도시공사의 추진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 공단으로 전환 시 현행법에 따라 USKR 조성에 출자키로 했던 150억원의 출자금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4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는 행안부의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이달 말까지 개선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고, 오는 2014년 6월까지 도시개발사업의 점진적 축소와 공단으로의 전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검토 결과 공단으로의 전환이 결정되면 화성도시공사가 당초 USKR에 출자키로 했던 150억원의 출자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공사의 경우 직전년도말 자본금의 10% 이내에서 타 법인의 출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단은 출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화성시는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 USKR 컨소시엄과 지난 2007년 11월 USKR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이어 2009년 11월 기본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근거로 화성도시공사를 통해 150억원의 출자분을 내기로 했다.

또 시와 공사는 사업부지 매입 지연으로 당초 예정시기(2007년)보다 늦어지고 있는 USKR사업에 대해 ▲객관적 사업타당성 분석 ▲지급보증 등 우발손실 대비 협약 점검 ▲전곡해양산업단지 정상화 이후 추진 등 이행계획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상황이 녹록치 않다.

시가 지난 2009년 11월 맺은 기본협약의 유효기간은 18개월로 2011년 5월 이미 효력이 상실됐고, 이후 기본협약 연장 및 실시계획 체결 등을 이행하지 않아 법적 근거마저 미약한 상태다.

2014년말 준공 예정인 전곡해양산업단지 역시 오는 6월 말까지 손실발생 최소화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할 대상으로 현재 공정률 61.8%를 보이고 있으나 분양률이 9%로 극히 저조해,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이행계획서를, 내년 6월까지는 공단 전환방안을 검토해 제출해야할 상황”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논의되지 않은 단계로 조만간 시 내부 논의를 거쳐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