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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DTI 은행자율화 규제 완화 주장

 

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사진) 의원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자율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시장이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고 관련산업 전체가 심각한 위기이기 때문에 빨리 손을 써서 회복시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 “DTI규제 강화로 신용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아파트 거래가 위축된데다 정상적인 거래마저 차단돼 하우스푸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주택거래와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의 과감한 감면이 필요하고 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도 1세대 1주택자의 주거이용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면제나 부과 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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