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수원월드컵경기장 부지 12년 째 ‘논’

경기도와 수원시 간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소유권 지분 다툼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전자는 2002년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수원월드컵경기장을 건설, 20년간 사용후 기부채납키로 했으나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일방적으로 건립을 포기했다.

이에 도와 시는 1999년 11월 2002 월드컵축구대회 수원경기 경기도추진위원회 구성·운영키로 협약서를 체결하고, 월드컵 개최준비에 착수했다.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연습경기장, 부대시설을 포함한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립과 부지매입, 연결 진입도로 개설 등이 주요 사업으로 꼽혔다.

특히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금의 경우 이미 투자된 비용을 포함해 도와 시가 6:4의 비율로 지원키로 하고, 부지매입과 건축물 건립에 따른 소유권은 출연금 비율에 의에 지분을 등기키로 결정했다.

1996년 착공 이후 2005년까지 수원월드컵경기장에 출자된 출연금은 국비 440억여원과 도비 1천430여억원, 시비 953억여원이다.

여기에 삼성 측이 초기 투자했던 282억원을 포함, 총 3천107억여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2002 한·일월드컵이 끝난 이후 도와 시 간 소유권 지분에 대한 이견이 생겼다.

도는 당초 협약에 따라 출연금 비율인 6:4의 소유권 지분등기를 강조하고 있다.

도는 1999년까지 700억원을 지원한 뒤 2000년 208억여원, 2001년 310억여원, 2002년 212억여원을 각각 출연했고, 2003년에는 오히려 19억여원이 감액됐다.

도 관계자는 “당초 협약에 따른 6:4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 과다출자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수원시는 1999년까지는 914억여원을, 2003년에는 26억여원, 2004년 6억여원, 2005년 5억여원을 각각 출연했다.

시는 국비 440여억원과 삼성 측에서 초기 투자한 282억여원을 시 출연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월드컵경기장 건립을 위해 지원된 국비는 도가 아닌 경기장이 소재한 해당 자치단체에 지원된 것이라는게 시의 설명이다.

이 경우 시의 출연금은 950여억원과 국비 440여억원, 삼성 측 초기 투자비 282억원 등 1천676억여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도와 시 간 소유권 지분등기 비율을 도의 주장인 6:4가 아닌 5.4:4.6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결국, 이같은 도와 시 간 소유권 지분 다툼은 수원월드컵경기장의 토지를 12년째 ‘논’으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초 수원월드컵경기장의 준공 목표는 2001년 6월 말이다.

그러나 1996년 착공 이후 반복되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준공일정을 늦췄다. 가장 최근 이뤄진 실시계획 변경은 지난 2011년 12월로 당초 같은해 말이었던 준공 일정을 올해 12월 31로 늦췄다.

올해 말 또한번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이 변경될 예정이다.

도시계획시설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수원월드컵경기장의 토지는 12년째 체육이나 공원용지가 아닌 ‘논’으로 남아 있다.

현재는 개별 건물에 대한 사용허가만 받은 상태로 주 경기장은 2003년 5월, 스포츠센터는 이듬해인 2004년 2월, 해피선수촌은 2006년 2월 각각 사용승인을 받았다.

재단은 오는 7월 조직 진단 및 기존 대형유통센터와 컨벤션센터 사업의 실효성 여부를 판가름 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폐지하거나 변경·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