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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남북교류 활성화 위한 특별구역 추진

 

새누리당 김영우(포천·연천·사진) 의원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치적 이해 등을 배제한 중립지역인 ‘남북교류 특별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남북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도록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남북교류특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사무를 처리하는 별도의 관리청을 두는 한편 상호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남북청소년교류센터 설치와 함께 물자교류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규정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남북 교류는 한반도 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대부분 경제교류에 치중해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호 교류의 제도적 활성화를 위해 자유로운 중립지대로 특별구역을 설치해 향후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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