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처리의 지연으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경기도의 주요 현안에도 불똥이 튀어 연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3월 임시국회가 지난 8일부터 개회됐지만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한류월드 조성을 비롯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K-pop 공연장,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 등 굵직한 현안 처리 등도 뒷전으로 밀려 애간장만 태우고 있다.

10일 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이달 임시국회로 넘어온 가운데 개정안 통과 및 장·차관 임명,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신설부서 안정화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가 원활한 업무 운영 및 지원에 나서려면 최소 이달말은 돼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도가 국비를 지원받아 진행해야 하는 사업은 총 515개 사업으로 4조6천여억원 규모에 이르지만, 예정만 돼있을뿐 사실상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국정과제로 포함된 GTX 사업과 KTX 노선 연장 등은 국정 마비로 인해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GTX는 고양 킨텍스~동탄신도시(74.8㎞, 수서~동탄 구간 28.5㎞는 KTX노선 공용) A노선, 청량리~인천 송도(49.9㎞)간 B노선, 의정부~군포 금정(49.3㎞)의 C노선 등이 계획됐다. 이와함께 KTX는 수서에서 의정부까지 약 30km를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GTX·KTX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행정 공백으로 새정부 출범 이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도는 지난달 서울, 인천 등과 치열한 경쟁 끝에 1만5천석 규모의 K-pop 공연장 유치에 성공했다.

도는 이 공연장에 대해 오는 2016년 상반기나 2017년 하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정하고 총사업비 2천억원 중 250억원이 국비로 투입되는 만큼, 오는 20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문수 도지사가 참석해 K-pop 공연장 사업협약 행사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MOU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USKR은 도가 정부에 공공기반시설비용 500억원을 요청한 상태지만, 당장 사업추진 경과를 보고받아야할 국토부장관의 임명이 늦어지며 올해 도로 내려오게 될 국비 결정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진행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역시 개정안 처리가 장기화 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경기남부 지역에는 안성 서운~안성간, 화성 동탄~용인 고매간 등 총 7개 사업, 북부지역에는 남양주 내각~오남간, 고양 덕양~용미간 등 4개 사업을 합쳐 총 11개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에 올해 총 989억원의 국비가 집행될 예정이지만 ‘식물정부’가 장기화 될 경우 관련 예산이 제때 집행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예산을 바라볼데 라고는 국비 밖에 없는데 국정공백 장기화로 지역현안 해결이 어렵게 됐다”며 “지금같은 상황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켜보는 것 밖에는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