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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 道, ‘관리조사단’ 운영

경기도가 관리비 횡령, 각종 공사의 이권개입 등 잇따르고 있는 아파트 관리의 비리 척결에 나선다.

도는 최근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비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다음달부터 변호사·회계사·주택관리·공사분야 등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조사단(가칭)’을 운영한다.

조사단은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 조사 및 검사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회계, 법률, 각종 공사 등 전문상담 및 자문 ▲사법기관과의 공조로 각종 비리 척결 예방 및 제도개선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조사 및 검사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조사를 요구하면 실행된다.

조사를 통해 비리나 법령 위반 사례는 시·군에 통보하고 관할 지자체장에게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고발 등)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공동주택 관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공동주택관리종합지원 정보망’도 구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공동주택 관리정책에 공공성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무엇보다도 입주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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