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세수부족으로 오는 9월 4천500억여원을 감액하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키로 한데 이어 내년도 본예산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예산에서 교육청 비법정경비 등을 구조조정해 5천억여원을 가용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가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힌 교육청 비법정경비는 총 860억원 규모로 학생급식지원 460억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400억원 등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다.
세수부족이 장기화될 경우 도내에서 실시중인 전면 무상급식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도의 방침에 전면 무상급식을 주도하고 있는 도의회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강득구(안양) 대표의원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삭감은 가치와 철학의 문제”라며 “부잣집 아이들도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는 경기도의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와 경기도는 보편적 복지 확대라는 시대정신을 역행하고 있다. 전시성 예산을 줄여 재정 건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아이들의 밥그릇은 민주당이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권칠승(민·화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시 도의 이같은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위원장은 “안일한 대응으로 재정난을 자초한 김문수 지사와 집행부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며 “9월 추경예산 심의 시 감액추경과 무상급식 예산 삭감과 관련한 김 지사의 사과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예산 심의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밖았다.
이어 “예산 삭감은 불요불급한 김 지사의 시책사업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시대의 요구인 무상급식 예산은 단 한 푼도 깎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