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둘러싼 경기도와 도의회 민주당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또 도의 무성의한 대응이 도마위에 오르며 올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회가 파행을 빚은 가운데 경기도의 올해 1차 추경예산안 감액 항목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며 도와 도의회간 정면충돌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칠승)는 21일 도 집행부로부터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가졌다.
하지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가 당일 회의 석상에서 제출되는 등 도 집행부가 절차나 준비상황에 있어 부실과 무성의를 보이자 민주당 의원들이 불만을 표출, 여야 간사 합의 하에 설명회를 오는 26일로 연기했다.
예결위 민주당 송한준(안산) 간사는 “상임위 회의의 경우에도 3∼4일 전에는 자료가 제출돼 검토하고 내실 있는 회의가 되도록 준비하는데 당일 회의석상에서, 그것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자료를 내미는 것은 예결위원들을 경시하는 태도”라며 “지금 도는 재정대란의 상태인데 집행부는 이러한 긴박한 상태에서 도의회와 소통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집행부 행태를 비판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이날 도가 발표한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의 사업비 감액(921억원) 항목에 학생급식지원예산 53억원과 친환경농산물학교지원예산 30억원 등 83억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며 연기된 사전설명회 역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김상회(수원) 대변인은 감액 추경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도의회와 도가 지난해 말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의한 무상급식 관련 예산 집행의 대전제가 벌써 깨지고 있다”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분명하게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재정난이 무상급식 때문에 빚어진 것처럼 책임을 돌리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사상 초유의 감액추경이라는 재정파탄의 근본원인은 김문수 지사의 세입세출 추계능력 부족 등 총체적인 재정운용 능력 부족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대책을 강구해 도의회에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