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이 경기도의 3천875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 “이번 추경은 예산운용 능력부족을 감추기 급급한 분식성 예산편성”이라며 김문수 지사의 사과를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 김상회(수원) 대변인은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도교육청 등 다른 기관에 넘겨야 할 전출금 2천943억원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도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유예한 타기관 전출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내야 할 기금 132억원 ▲2012년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미지급금 721억원과 2011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 결산차액 958억원 등 도교육청 전출금 ▲취득세 감면에 따른 2011∼2012년도 중앙정부 보전금 가운데 도교육청에 미지급한 415억원과 올해 지급해야 할 717억원 등이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는 뜬금없이 내년도 무상급식예산 874억원 전액을 삭감하겠다면서 경기도민을 놀라게 하더니 ‘결식아동 급식비 차액보조금은 삭감하지 않겠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관련단체에 대한 별도 지원방법을 찾겠다는’ 등 한발 후퇴했다”라며 “이것이 15조원의 예산을 운용하는 경기도의 실상이며 예산운용에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증거”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경기도는 2013년 본예산에 법정 편성비 미반영분을 감추는 수법으로 의회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했으며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라며 “타기관으로 전출해야 할 돈을 일방적으로 지급유예한 것은 도의 예산운영 능력부족을 시인한 것으로 기업의 분식회계 단면을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의 재정을 파탄시킨 김문수 지사는 도민앞에 나와 사과하라”며 “재정파탄의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재정난으로 어쩔 수 없이 전출금의 지급을 늦출 수 밖에 없다”며 “세수 상황이 나아지면 11월 마무리 추경을 통해 지방세 초과징수분 결산차액과 정부보전금 미지급금을 우선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