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재정결함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민주당이 도의 올해 재정결함이 1조5천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도가 고의로 재정결함을 누락했다며 이에 대한 김문수 지사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고, 이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예산심의 거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도로부터 오는 9월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도는 재정현황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면서 올해 재정결함이 1조511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은 “도가 재정결함이 1조511억원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4천626억원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엉터리 세수 추계로 예산운영에 대한 능력부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누락분은 2011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 결산차액 도교육청 지급금 958억원, 2011∼2013년 취등록세 감면 도교육청 보전금 1천115억원, 2013년 취등록세 감면 시·군 보전금 1천862억원, 시·군 재정보전금 691억원 등이다.
민주당 김상회(수원) 대변인은 “이는 엉터리 세수추계, 예산운용에 대한 능력부족 등에 의한 인재요 참극”이라며 “김문수 지사의 사과와 허위 예산서 작성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선행되지 않으면 추경예산안 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예산편성 편의상 해당 액수를 뺀 것이지 일부러 누락한 것은 아니다”며 “민주당이 주장한 누락분 가운데 시·군 재정보전금 691억원은 도가 밝힌 재정결함에 들어 있고 나머지도 세수 상황이 나아지면 도교육청과 시·군에 넘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부동산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결함 4천500억원, 본예산에 포함하지 못한 영유아 보육료 등 필수사업비 4천409억원 등 재정결함이 1조511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3천875억원의 감액추경예산안을 편성, 지난 22일 도의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