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야 할 노동복지기금 대부분이 특정 단체의 1회성 행사에 쓰이고 있어 기금 사용 용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00년부터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노동정책 발전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노동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은 노동정책 개발지원사업을 비롯해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사업, 근로자의 교육지원사업, 근로자의 문화예술사업, 노동관계 국제교류사업 등에 지원된다.

도의회 홍정석(민·비례) 의원이 도로부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노동복지기금 집행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는 매년 5억원 안팎의 금액을 집행하고 있다.

3년간의 기금이 지원된 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경기경영자총협회(경기경총), 경기북부노동교육센터 등 세군데다.

이중 경기경총에 지원된 기금은 2010년과 2011년에 6천만원, 2012년에 3천만원이고 센터에 지원된 예산은 2012년 2천만원이 전부로 나머지4억여원 한국노총에 지원됐다.

문제는 지원된 기금이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등의 정책 개발 지원이 아닌 1회성 행사비 지원에 쓰였다는 것.

4억여원 중 평균 3억6천만원 정도가 노사정한마음 등반대회, 노동문화예술제, 근로자가족 체육대회, 근로자가족 순회음악회, 근로자가족 위안행사 등 행사비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정석 의원은 “해당 단체에는 기금 이외에도 장학금을 비롯한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기금을 일회성 행사에 지원해주는 것은 기금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연구용역과 실제 노동복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야 마땅하다”라며 “도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노동복지기금을 포함한 비법정기금들의 사용용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