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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 道 재정위기 실태 조사특위 구성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과 그 해법 등을 찾기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민주당은 국가 환란 사태인 IMF 시절에나 있었던 도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사태가 재발한 것에 대해 김문수 지사와 도 집행부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경기도 재정위기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 기관은 도 및 소속 행정기관, 산하기관(출자·출연기관 등)이고 조사 범위는 도 재정행정의 전 과정 및 예산 편성과 집행내역이다.

특위가 구성될 경우 감액추경 사태의 원인과 진상 규명, 지방 재정위기 대응책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또 재정위기를 초래한 도 및 관련 행정기관의 책임 소재를 밝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 도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게 된다.

특위는 13명 의원으로 구성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후 3개월이지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9월 임시회에 특위 구성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강득구(안양) 대표의원은 “김 지사는 도 재정난의 원인을 모두 외부적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번 특위를 통해 재정난을 초래한 책임자들의 과오를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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