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경기도가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예산을 둘러싼 도와 도의회간 갈등 우려가 현실화됐다.

도의회는 2일 제2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12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3천815억원을 감액 추경한 김문수 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김 지사는 감액추경의 이유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급감과 복지비 지출 급증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도 세수의 56%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급감하면서 4천500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는데다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 전가로 최근 2년간 1조4천억원 이상의 복지예산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상회(수원) 대변인은 신상발언을 통해 “도의 재정결함 규모가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도 1조5천740억원이 넘는다”며 “이는 무능한 도의 행정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위기가 김문수 지사의 무능한 재정운영에서 비롯됐음에도 부동산 경기침체나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도의 추경 심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심의 거부 이유와 관련해 ▲허위문서로 도의회 기만 ▲도 곳간을 비우는 재정 파탄 ▲재정운영의 무능력함 ▲막가파식·위법적 예산 편성 ▲책임전가식 감액추경에 대한 책임 질 것 ▲후안무치한 도정운영 등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또 도가 시·군 및 교육청 법정경비 등 7천200억원을 분식회계했으며, 2011년부터 취득세 감소추세가 나타났음에도 과다계상으로 부실세입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지사의 사과가 선행되고 도가 재정상태에 대한 진실을 담은 예산대책을 수립,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경우 심의에 들어갈 수 있다”며 3일부터 4일까지 예정된 김 지사에 대한 도정질문까지 김 지사의 답변을 듣고, 예산 심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도는 곧바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해명에 나섰다.

도는 먼저 시·군 및 교육청 법정경비 등 7천200억원 미전출은 분식회계라는 지적에 대해 “지난 달 14일 법제처가 2011년분은 올해까지 정산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려 올해 말까지 전출할 예정이었다”며 “전출시기에 논란이 있었던 사안으로 분식회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도세를 과다 추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도의 세수추계는 도의원 5명, 재정전문가 5명, 도 공무원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세수추계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이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며 도의회에도 책임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올해 추정세수 만큼 취득세가 덜 걷히게 된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 취득세 감면 연장 등과 관련해 불안정한 환경이 주요인임을 강조했다.

한편, 3일과 4일 이틀간 실시되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박용진(민·안양)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도의 재정과 관련한 질의를 준비하고 있어 예산을 둘러싼 거센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