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이 도의 재정난에 대한 김문수 지사의 공식 사과와 새누리당의 재정위기 조사특위 구성 동의를 전제로 경기도가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경예산안 심의가 파행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예산심의 거부를 비난하며 단독으로 예정된 예산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도의회 여야간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도와 도의회는 김문수 지사의 제안으로 4일 도지사 공관에서 도의회 의장단과 여야대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도의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지사는 도의회에 도의 재정난과 관련해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은 사태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문수 지사가 도의 재정위기에 대해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한 만큼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도민앞에 나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근본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상회(수원)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 지사 개인이 주재한 회의에서 한 사과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형식에 상관없이 도민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한 5일부터 예정된 상임위원회 별 추경 심사를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조사 대상 범위에 대한 입장 차이로 협의에 난항을 빚고 있는 ‘경기도 재정위기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예산 심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이날 김경호(민·의정부) 의장 주재로 진행된 재정위기 조사특위와 관련한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조사특위 대상 범위에 도교육청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협의가 무산됐다.
새누리당 민경원(비례) 수석부대표는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재정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추경 심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없는 돈이 생기지 않는다.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도민일 뿐”이라며 “도 집행부가 현 재정위기에 대한 책임이 일정부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책임론 시비로 시간을 흘려보낼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승철(수원) 대표의원은 “의원의 본분을 다하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의원의 본분인 예산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야 말로 김문수 지사 흔들기라는 정치적 공세에만 열 올리며 정작 자신들의 책임은 방기하지말고 다수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의원은 이어 “민주당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예정된 심의 일정을 진행하겠다”라며 “새누리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는 물론이고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에서도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