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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시 8개 민생사업 중단 위기”

도의회 새누리당 “민주당, 추경안 심의에 당장 참여해라”
“저소득층·영유아 등 97만 도민에게 피해”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도의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한 허위 보고 등을 문제삼아 추경 심의를 유보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추경예산 심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새누리당 장호철(비례) 부의장과 이승철(수원)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추경이 처리되지 않으면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영유아 등 97만명의 도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번 추경이 지연될 경우 민생과 직결된 8개 사업이 10월부터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된다.

추경 심사 파행 시 10월 중 중단되는 주요 사업의 예산을 살펴보면 ▲저소득 취약계층 4천364명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인 지역공동체 사업 50억2천200만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아동28만3천여명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1천608억9천만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31만7천여명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1천539억3천100만원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13만4천여명에 대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15억7천20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21만여명에 대한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76억6천여만원 ▲저소득층 대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만1천여명의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비 9억2천만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11억4천여만원 ▲중증장애인 행정도우미 320명 급여를 포함한 지원비 10억8천여 만원 등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해 집행부의 분식회계, 세수의 과다계상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거부하고 있다”라며 “시급한 민생예산을 다루는 도의원의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당이 김문수 지사 흔들기라는 정략적 의도를 갖고 예산 심사를 이용하고 있다면 도민에게 엄숙히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정난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도 중요하지만 추경심의를 통해 한정된 예산을 잘 분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민주당은 지금 당장 상임위별 추경예산 심의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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