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 심의 유보로 빚어진 도의회 민주당과 도집행부간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재정결함 은폐에 대한 김문수 지사의 공식사과와 위법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확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사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경 심사를 10월 회기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민주당 강득구(안양) 대표의원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행부도 위법성을 인정한 예산안을 심의할 명분이 없다”며 예산 심의 유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강 대표는 “경기도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가 재정운영을 잘못하고 분식성 예산편성이 분명한 허위보고까지 저지른 상황에서 도민에 대해 사과하라는 민주당의 요구가 부당한 것인가”라며 “본회의 도정질의를 비롯해 지난 4일 열린 도-도의회 정책협의회에서 김문수 지사와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등이 이번 추경이 지방재정법 3조와 22조 등을 위반했다는 것을 일부 인정한 만큼 올바르게 바로잡아 제출하기 전까지는 위법한 예산안을 그대로 심사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지방재정법 3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되며 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대표는 “촉박한 시간을 고려해 수정예산안이 어렵다면 누락분이 추가된 정확한 재정결함에 대한 설명자료와 앞으로의 대책이라도 제출한다면 예산 심의를 진행하겠다”라며 “추경 예산 심의 파행으로 인한 민생예산 집행 차질의 책임은 오로지 김문수 지사와 집행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도가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않음에 따라 오는 9일부터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상임위 예산 심사가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민주당은 추경 심의를 10월로 미루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다음주 중 대표단 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도의 입장 발표에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은 만큼 추경 심의를 10월 회기나 마지막 회기에 처리하는 최악의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