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1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무산되면서 9월 중 추경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추경심의 무산과 관련한 책임공방을 벌이고 나서 여야간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민주당은 도가 제출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부외부채 내용 등이 누락된 허위 예산서라며 김문수 지사의 공식사과와 수정 예산안 제출을 전제로 예산안 심의를 유보, 9일부터 예정됐던 예결위가 결국 취소됐다.

9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13일 전까지 추경안 처리는 물건너간 상황에서 추석 이후 25일부터 다음달 임시회 직전인 10월5일까지 김 지사의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어 추가 임시회 소집도 어려워 9월 중 추경 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도의회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민생예산 집행중단에 따른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근본적 문제는 가려진 채 얼렁뚱땅 예산을 처리하려는 집행부 의도에 심히 우려를 표시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기도의 태도를 문제 삼고 나섰다.

이어 “우리도 예산 심의를 하고 싶다. 하지만 심각한 재정결함과 감액추경이라는 위기 상황을 맞아 근본적 원인 규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진정이 왜곡되고 있다”며 “마치 민주당이 예산 심의를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는 듯한 (도 집행부의)언론플레이에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예산 심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 부실한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에 명확한 책임이 있음에도 마치 민주당의 책임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정치 행태”라며 새누리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성명서를 내고 “다수당인 민주당은 민생을 볼모로 이유 같지도 않는 이유를 들어 도의회를 보이콧하고 있다”며 예산 심의 보이콧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추경예산 수정은 도의회 고유권한으로 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정상적인 심의를 통해 충분히 자당의 의견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음에도 과반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 예산심의에 집단 불참해 의결정족수가 미달되게 함으로써 다른 의원들 및 도의회 심의 의결기능을 원천 박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교육청과 시·군 미전출한 약 5천억원이 왜 금번 추경에 포함되지 않았느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수차에 걸쳐 집행부의 보고를 받아 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안”이라며 “집행부의 무능·안일한 추경예산안 편성 주장은 논리에도 맞지 않는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며 집행부에 힘을 실어줬다.

이와 관련해 권칠승(민·화성)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에 대한 지방재정법상의 위법성과 재정결함의 규모와 관련한 논란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심의할 경우 도의회도 같이 위법행위에 눈감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번 추경 사태는 단순히 추경 심의가 아닌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도는 그 어느때보다 책임있고 성실하게 예산심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