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이 ‘부외부채’가 누락된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과 이와 관련한 김문수 지사의 사과를 촉구하며 추경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민주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상황을 과도하게 부풀렸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염동식(평택)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1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1차 추경을 즉시 심의하지 않으면 보육대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심의 착수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전 계층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과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등은 당장 9월부터 지급이 중단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계층 아동에게 지급하는 영유아보육료 등도 10월 중에는 지급이 중단돼 보육대란이 올 것이라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이 외에도 여성비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위넷아카데미 종사자교육과 아이돌보미 양성과정의 경우 9월부터 교육이 중단되고, 북부청 가족여성담당관실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사업도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염 위원장은 “민주당은 더 이상 추경예산 심의를 늦춰서는 안된다”라며 “지금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 사상 초유의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해쳐나가는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칠승(민·화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최근 도에서 보고받은 상황에 따르면 수원과 용인 등 일부 시군에서는 9월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당초 확보된 예산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10월까지 집행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는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협박용’ 자료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권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추경 무산과 관련한 시군별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이 도가 제출한 1회 추경안에 ‘부외부채’ 등이 누락된 채 허위로 작성됐다며 지난 5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를 유보함에 따라 9일부터 12일까지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