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성호(양주·동두천)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시민단체 ‘경실련’과 함께 복지사업 국고보조금 개선토론회를 열고, 복지보조금사업의 국고보조비율 인상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지자체 대응투자 비중도 급증하고 있어 지방재정이 고갈위기에 처해있다”며 “그 일환으로 현재 5%에 불과한 지방소비세를 5년간 3%씩 2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정부는 2년간 3%씩 11%까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아쉬워했다.

특히 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은 수치상의 재정자립도만 올리려는 꼼수”라며 “지난 5일 정부여당이 당정협의에서 결정한 15개 중점처리법안 중 복지관련 법은 단 1건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복지국가는 국가운영방향에 대한 문제이므로 공론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재원대책과 분담주체 등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정권초기인 만큼 집행주체인 지방정부와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고, 국고보조율 인상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