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사진)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방방재청·경기도와 함께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박 의원이 소방방재청의 숙원인 담배 세금의 일부를 소방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담배 소방안전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임승빈 명지대 교수,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주제 발제를 하고, 안전행정부·기획재정부 부처 및 연구원·시민단체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박 의원은 “열악한 소방재정으로 인한 소방장비 노후화는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현행 소방재정이 광역지자체에 98% 이상을 의존하고 있어 지방재정 부담 가중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