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사진) 의원은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개인적·사회적 편견에 의해 생성된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 같은 이유로 한 개인적·사회적 편견에 의해 생성된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토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전라디언, 홍어, 좌빨, 수꼴, 일베충 등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모욕적 언동 및 범죄로 인해 국민들 상호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