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5일 “올해부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조직권 대폭 확대, 자치경찰제의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6·4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독일 통일사례를 예로 들며 “정권이 교체돼도 바뀌지 않을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의 마련을 위한 초당파적이고 범국가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여·야·정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통일시대준비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야당 대표로서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재가동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 간의 반목과 오해를 불식하는데 야당의 긍정적 역할이 있다면 적극 찾아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당장이라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장밋빛 환상만 넘쳐나게 하는 상황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일관된 화해협력, 관계개선의 노력과 과정이 없는 통일 대박론은 ‘급변사태 임박론’으로 오해받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흡수통일에 반대한다.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혼란과 비용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치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치권의 과제”라며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의원직의 승계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선 “개헌 때 함께 논의하겠다”며 “당장은 그 권한이 남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 내용을 여야가 합의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또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를 추진하고, 행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권한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및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등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