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청 소관이 아닌 어린이집 누리과정까지 시·도교육청에 강제로 떠넘기는 것은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목적예비비 5천64억원과 정부보증 지방채(교부금 지방채) 8천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전국의 누리과정 미편성액은 1조7천657억원으로 1조3천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4천600여억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교육감들의 반응이다.

교육부의 예비비 및 교부금 부담 지방채 지원안에 따르면 인천은 부족분 551억원 중 551억원 전액을, 서울은 965억원 중 965억원을, 경기는 3천771억원 중 2천962억원을 지방채로 채워야 한다.

교육감들은 “이같은 정부의 지원은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반쪽짜리 지원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부당한 예산 편성 지침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지난해부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국고를 통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또 국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감들은 “최근 교육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미 약속됐던 사항마저 일방적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들은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을 책임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와의 면담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교육감들은 끝으로 “정부와 국회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방침의 무책임성에 대한 강한 이의 제기와 함께 특단의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양규원·조현경기자 c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