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채가 13조원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재정위기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가 빚을 갚는데 주력하기보다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데 재원을 쏟아 부으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6일 열린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전문가 좌담회에서 “인천시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16건, 2조7천433억원에 달하는 사업심사를 정부에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중 인천시 부담분만 1조4천379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심사결과 최종적으로 가능한 사업은 8개, 6천926억원으로 시비는 2천626억원에 그쳤다”면서 “사업규모와 시기, 재원조달대책 등 사업계획이 미비한 상태에서 정부에 심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손 연구원은 “시가 하루 이자만 3억원씩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는 재정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예산이 수반된 모든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세출구조조정이 아닌 재정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보다 도시공사 재정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부채 13조원 가운데 도시공사 부채가 8조원”이라며 “도시공사의 재정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건전화 원년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시는 오히려 도시공사의 알짜현물을 뽑아 관광공사를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김진용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인천시 빚이 13조원에 미부담경비가 1조2천억원이고 세출규모는 세입에 비해 5천억원이 많다”며 “이번 추경에서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도시공사를 파산시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도시공사 부채가 많지만 11조원 규모의 자산도 갖고 있다”며 “파산시킬 경우 그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하다. 앞으로 계속해서 부채규모를 줄이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조현경기자 c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