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추경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올해 추경에 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은 다음달 16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행되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현재까지 재원부족으로 인해 어린이집은 3개월, 유치원은 7개월분만 편성하고 부족분 1천528억원은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최근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정부의 추가 지원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부족분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국고 및 지방채발행금 756억원과 인천시가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인 법정전입금 451억원,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93억원 등 추가재원 1천402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그간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재원 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으나 국회와 정부의 추가 지원, 시와 교육청의 상호 협력, 시의회의 지원노력에 의해 예산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12월분 일부인 126억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누리과정 예산에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부족액 126억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의 추가지원 협의 및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국고 지원은 올해에 한시적인 만큼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확보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누리과정 재정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향 조정 등 중앙정부의 근본적인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현경기자 c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