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과세누락 방지 형평과세 주력

광주시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3개월간 건축물 일제조사 및 주민등록번호 미확인 토지 일제조사를 추진해 탈루세원 방지 및 공평 합리적인 세정구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미준공 사전입주 건축물과 존치기간 1년이 경과된 가설건축물, 건축법상 신고의무가 없는 규모이하 건축물, 비과세 감면건축물, 용도변경 건축물 및 중과세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평 합리적인 세정구현을 위해 중점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토지소재지 현지조사를 통해 사실상의 소유자를 파악, 시 홈페이지와 마을게시판에 공고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미확인 토지 일소에 전력하고 지방세 탈루세원 방지 및 공평 합리세정 구현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중점조사대상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의 자료요청과 특별조사반을 운영해 실질과세의 원칙 실현과 함께 과세누락방지로 형평과세를 도모하기로 했다.

광주시, 과세누락 방지 형평과세 주력

많이 본 기사

[사설] 수원형 ‘우리동네 자치계획’, 지방자치 새 지평 열길

[전창훈의 알쓸신법] 아파트 하자소송의 최근 중요 쟁점, 시멘트 액체방수 두께 부족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북부회 제9대 도회장에 명영준 당선

민주 경기도당 공관위 구성…국힘·혁신당 도당, 이달 중 마무리 전망

지연되는 검단연장선 열차 보급 여파…청라연장선 개통 지연 우려도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 원인 규명, 경찰, 2차 합동감식

국힘, ‘50만 이상 지역’ 지자체장 후보 중앙당에서 공천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