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29일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전국단위 연구포럼 형태의 조직을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당내 대권 경쟁 합류도 시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장집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987년 수립된 국가 권력구조는 형식적으로 민주적 중앙집권 체제를 갖췄는데, 내용은 민주적이지 않다. 이제는 분권형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등과 기회의 공평, 다원성, 지방자치의 독자성, 권한의 확대 등의 방향으로 권력구조가 변경돼야 한다”면서 “학계, 정계, 행정, 시민사회 진영 등 전국 단위 분권형 개헌 논의를 위한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연구포럼 형태의 조직을 직접 설립해도 되고, 설립 지원 형태도 가능하다.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내는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반발하며 11일간의 단식농성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중앙귀속적인가를 실감했다”며 “장관이든 차관이든 국장이든 직급과 관계없이 국민의 머슴으로서 공개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야권의 대권 잠룡으로 평가받은 이 시장은 내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 참여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시장은 “당내 대권경쟁은 제 가치관이나 지향점, 미래 비전 등을 확산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무대로, 피할 일은 없다”며 “다만 목표를 장기적으로 잡는 순간 현재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어 시장이라는 본분에 충실하면 기회는 저절로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지사에 대해서도 “독재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고 있다”거나 “사업부 분담(매칭) 비율을 원칙 없이 떠넘기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시장은 “광주~성남을 잇는 이배제 도로확장공사 비용을 도가 절반을 부담키로 했다가 30%로, 나중에는 아예 못준다하더니 광주에서 반발하자 다시 주기로 했다. GTX도 일방적으로 성남시에 50%를 부담하라고 통보했고, 버스지원금 및 요양시설 부담금 등의 도·시비 분담율를 멋대로 조정 통보했다”며 “기초자치단체가 손바닥 위 공깃돌이냐”고 비꼬았다.

경기도가 지난 1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불응한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것과 관련해 남 지사가 ‘자해 청부 소송’을 냈다고 힐난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애초 3대 무상복지 관련 조례 제정 시 문제 삼지 않다가 보건복지부의 요구로 소송한 것은 스스로 지방자치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며 “도내 9개 시군에서 복지부가 반대하는 사업 예산을 편성했는데, 성남시만 소송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