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프로그램은 일반 시민들이 국민참여재판의 그림자 배심원이 돼 실제 사건에 대한 생생한 법정 공방을 체험하고, 직접 평의 및 펼결에 참여해 법적인 판단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오전 9시 법원에 도착해 30분간 일정 등을 고지 받은 뒤 오전 재판에 참여해 배심원 선정절차, 모두절차 및 오전 증거조사 과정을 방청했다. 이어 오후에는 모의 평의 및 평결을 해본 뒤 판결선고를 방청했다.
그림자배심원 활동에 나섰던 한 아주대 로스쿨생은 “형사 절차 전반뿐만 아니라 그 동안 생소하게 느껴지던 국민참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고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은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그림자배심원의 자격으로 배심원과 동일하게 재판을 방청하고, 자체적으로 평의를 거쳐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박국원기자 pkw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