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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담배회사 ‘재고 차익’에 강력 철퇴 내린다

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 지자체·감사원도 가세
담뱃세 인상전 제조 담배 사재기 2천억대 부당이익
“KT&G는 쏙 빼고… 형평성 잃은 조치” 강력 반발

국세청이 담뱃세 인상에 앞서 제품을 출고해둔 뒤 세금 차액을 얻었다는 이른바 ‘재고 차익’ 의혹과 관련,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 등 외국계 담배회사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말보로 담배를 생산하는 필립모리스코리아와 던힐 제조사인 BAT코리아의 탈세 의혹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지난해 1월부터 담뱃세가 갑당 2천원 오르면서 얻게 된 수천억원대의 재고차익에 대해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특히 일부 담배회사들이 담뱃세가 오를 거란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 사이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과도한 재고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국세청과 별도로 행정자치부와 산하 지방자치단체들도 외국계 담배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과 행자부의 세무조사에 앞서 감사원도 최근 담배업계의 재고차익 관리 실태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주요 담배업체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KT&G가 약 2천400억원, 필립모리스코리아가 약 1천900억원, BAT코리아가 약 240억원, JTI코리아가 약 170억원의 재고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KT&G는 지난해 4월 3천300억원대의 사회공헌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얻게 된 재고 차익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KT&G는 이 계획에 따라 지난해 808억원을 집행했으며 올해는 700억원을 사회공헌 사업에 쓸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가장 많은 재고 차익을 거둔 KT&G는 놔둔 채 올 상반기 이미 정기세무조사를 마친 외국계 담배회사에 대해서만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이런 배경을 감안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는 가장 많은 재고 차익을 거둔 KT&G는 쏙 빼놓고 외국계 담배회사에 대해서만 특별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외국계에 대한 차별이자 형평성을 상실한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우리가 거둔 재고 차익 규모는 KT&G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며 “늘 일정한 재고물량을 확보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외국계만을 겨냥한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반발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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