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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관련 법안 발의

관련기관 협력 의무화 규정 추가
중복투자 문제 해소 토대 재시

더불어민주당 박 정(파주을) 의원은 공공디자인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디자인의 중복투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할 때 관계기관과 협력 의무화,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조정에 공공디자인의 통합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박 정 의원은 “일본 구마모토현 캐릭터 구마몬, 미국 뉴욕시의 ‘I♥NY’처럼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캐릭터들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지역 공공디자인들을 통합관리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디자인의 중복투자에서 오는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공공디자인으로 새로운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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