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정책 국민투표제도 도입
국무총리·장관 공직인사권 보장

고등학교 의무교육 우선 과제로
6·15 남북공동선언 등 존중

개혁보수신당은 5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와 개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업무에 대해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당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신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강·정책을 확정했다고 김세연 정강·정책·당헌·당규팀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강·정책은 국무총리와 장관의 공직 인사권을 보장하고 정부와 산하기관의 정보는 국가 안보와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한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또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내신 평가와 입시제도 개선, 고등학교 교육 의무화를 당의 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제한하고 에너지 빈곤층의 직접 보조를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 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존중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되,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 노력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