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18세 투표권 출발 순조 국회 안행위 소위 통과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가 9일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주장은 그동안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왔으나 국회에서 입법의 문턱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아직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많지만 입법을 위한 첫 단추를 꿰맸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특히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냈다.

바른정당은 이미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주요 개혁입법 어젠다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으며 새누리당 또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출범에 따라 개혁 드라이브를 걸 태세여서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위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의 한 의원은 10일 “올해부터 대선 일자가 상반기로 당겨진다고 가정하면 그 기간에 만 18세가 되는 청년 유권자 인구는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여권으로서도 12월 대선 실시를 기준으로 할 때처럼 반대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명분은 얻되 손해는 크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