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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곳간만 풍성’ 가계 세금지출 사상 최대

경상·비경상 지출 200만원 육박
준조세 포함시 소득의 ‘9.6%’

지난해 가계가 세금을 내는 데 쓴 금액이 평균 200만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의 경상조세 지출은 월평균 14만3천252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경상조세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부분 국세다.

지방세 비중이 높은 비경상조세 지출은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같은 기간 월평균 1만6천925원에서 1만5천509원으로 8.4% 감소했다.

비경상조세는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취·등록세 등 주로 부동산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난해 경상조세와 비경상조세를 합한 가계의 전체 조세지출액은 전년 대비 2.1% 늘어난 월평균 15만8천761원으로, 연 190만5132원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가계소득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6%였다.

조세지출 부담액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모두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준조세를 더하면 가계의 부담은 더 커진다. 준조세 부담도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가계는 연금에 월평균 13만320원,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에 13만3천552원을 각각 지출했다.

가계가 조세와 준조세에 지출한 돈을 모두 합하면 월평균 42만2천633원으로 소득 대비 비중은 9.6%였다.

조세와 준조세 등 비소비지출은 대부분 사전에 공제되거나 줄일 수 없는 항목으로, 조세와 준조세 지출이 늘어나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줄면서 가계 형편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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