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2013년부터 청년층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으로 추진해온 ‘행복주택’이 15만가구 공급 목표를 채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1만가구의 행복주택 사업부지를 확보함에 따라 올해까지 15만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3년 4월 행복주택 정책을 발표하고서 “철도부지나 유휴공공부지 등을 활용해 2017년까지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철길 위에 20층짜리 고층 건물을 쌓아 올려 청년층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만든다는 기발한 아이디어였지만, 서울 목동 등지에서 행복주택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나빠질 것을 우려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사업은 표류했다.
결국 국토부는 그해 12월 행복주택 사업부지를 공공택지의 미매각 토지, 도시재생용지 등 확보하기 쉬운 토지로 넓혔으며, 공급 목표도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줄였다.
그러나 2014년 이후에는 행복주택이 지방자치단체의 호응에 힘입어 보급이 확대되면서 안정을 찾았다.
행복주택은 2014년 3만6천가구에서 2015년 8만6천가구, 작년 14만1천가구 등으로 사업부지를 확보하며 수정된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국토부는 올해까지 1만가구를 더해 총 1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목표를 재조정했다.
15만가구의 행복주택은 수도권에는 193곳 9만5천가구(63%), 지방에는 151곳 5만5천가구(37%)가 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만5천가구(43%)로 가장 많고 서울 2만2천가구(14%), 인천 8천700가구(6%) 등 순이다.
지자체가 직접 시행을 맡은 물량은 2014년 말에는 6천가구 밖에 없었지만 올해 3월에는 4만2천가구까지 늘어났다.
국토부는 올해 추가로 2만가구의 행복주택 사업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행복주택의 총 공급 수는 17만가구로 늘어나지만, 이후 정치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청년층을 위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호응도 좋아서 정권에 상관없이 취지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