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11일부터 주금공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은 집값 하락 위험을 채무자가 모두 책임지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채무자가 주금공에서 디딤돌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전부 갖지 못해도 주택만 포기하면 나머지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예를 들어 대출자가 집을 담보로 2억원을 빌렸는데 주택 가격이 1억6천만원으로 떨어졌고 빚을 못 갚을 상황이 됐을 경우,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자가 집을 경매에 넘기고도 4천만원을 추가로 갚아야 하지만, 책임한정형 대출은 집만 넘기면 추가 빚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남은 4천만원은 금융기관이 떠안는다.

주금공은 지금까지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 신청을 받았지만, 대출 상환능력이 없는 서민층의 가계경제 붕괴를 막고자 상품 공급을 확대, 앞으로 홈페이지·스마트폰 앱으로도 간편히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른 대출 운영 재원도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금공으로 확대됐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담보주택의 단지 규모·연수·구입 가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대출 한도와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앞으로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거나 소득 요건 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금공 관계자는 “채무자의 상환책임이 담보주택으로만 한정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상환능력이 저하된 서민층의 가계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