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현 정부 임기내’에서 ‘조속한’ 전환으로 수정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전작권 조속히 전환’을 국방분야 국정운영 과제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운영 과제에도 이 문구대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국정기획위가 발표할 초안에는 ‘현 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전환 시기 확정)’으로 명기가 됐다가 최종 발표를 앞두고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구가 수정된 것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로 바뀐 것”이라며 “한미 공동성명을 보면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작권의 한국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양 정상간 합의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이행되면 임기 내든 임기 후든 전작권 환원이 이뤄지는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임기 내로 특정하지 않은 것은 한미 정상 간의 합의 사항뿐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저지하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축 시기를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필요조건으로 ▲전작권 전환 합의 당시 안보상황과 앞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재평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적인 능력 등을 꼽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시점을 2020년대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